[성명] 반이민 행정명령은 냉소적이고 무책임하다 : 스토리

2020-09-22

2017. 02. 07.

"미국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불필요하고(Unnecessary), 부당하며(Unjust), 비효과적(Ineffectual)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The US refugee ban)은 유럽과 미국 밖에서 현재 90 퍼센트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불길한(Ominous)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지해야 할 사실은 세계 난민의 대다수가 머물고 있는 곳은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난민 다수를 받아준 국가는 아직 취약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들입니다. 유럽과 미주는 겨우 18 퍼센트의 난민만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터키, 레바논, 파키스탄, 에티오피아와 같은 국가들이 전세계 난민의 막대한 비중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터키와 레바논이 수용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은 각각 280만명과 110만명에 달합니다. 미국이 연간 난민 수용계획으로 밝힌 5만명과는 극명한 대비입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의 위험성은 어떤 국가든 자국의 이익에 반할 경우 난민의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제네바 조약(the Geneva Convention: 전투 범위 밖에 있는 자와 전투행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을 무시하는 것이며, 난민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박해를 피해 도망친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입니다.

지금 세계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난민과 유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집을 떠나야하는 사람들의 숫자만 무려 6천5백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세계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 도미닉 맥솔리 Dominic MacSorley, 컨선월드와이드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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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활동[성명] 반이민 행정명령은 냉소적이고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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