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4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의 주최로 ‘트럼프 시대! 한국형 ODA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건 국회의원, 김지영 숭실대학교 교수,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정헌주 연세대학교 교수와 함께 컨선월드와이드 한국의 이준모 대표도 패널로 참석해 한국 ODA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보탰습니다.

사진=국회 제공

이번 토론회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개발원조 프로그램 축소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한국형 ODA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미국국제개발처는 지난 3월 28일, 대부분의 기능을 국무부로 이관하고 조직 해체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의 약 83%가 폐지됐고, 약 10,000명에 달했던 직원 규모는 15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남은 일부 프로그램 역시 국무부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패널로 참석한 이준모 대표는 과거 원조 수혜국이었던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언급하며 토론을 시작했고, 변화하는 국제 개발 환경 속에서 한국 ODA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많은 대외원조를 받았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다시 전하려는 마음이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밥 굶는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데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왜 남에게 줘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프리카 말 중에 ‘우분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분투’는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다’는 뜻으로, 사람이 사람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서로의 존엄을 지킨다는 연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분투의 뜻대로 서로 연대하는 힘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건이 아닐까 합니다.”

이어서 국제사회의 ODA 감축 흐름이 현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전했습니다.

“주요 공여국의 ODA 감축으로 지원이 끊기면서 현장의 많은 직원들이 직업을 잃었고, 주민들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통적인 주요 공여국들의 ODA 감축은 굉장히 큰 일이며, 가장 취약한 지역의 현장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진=국회 제공

이준모 대표는 다양한 ODA 분야 중에서도 농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국민의 60%,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 한국이 가진 농업 지식과 경험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토양에 맞는 종자를 심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한국은 이러한 연구가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농업은 확산성이나 수요적인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분야이고 시장도 굉장히 큰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ODA에서 잘 하고 있는 분야인 보건, 공공행정 시스템과 농업을 연계한다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측면에서도 한국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토론을 통해 ODA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한 이준모 대표는 마지막으로 한국 ODA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현재의 ODA 위기는 기회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요 공여국들의 ODA 예산 삭감 흐름 속에서 한국은 ODA 증액을 결정한 드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대외적으로 충분히 알리면서 저평가된 한국의 ODA 역량도 높여 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는 한국이 이미 확보한 전략과 평가 프레임을 바탕으로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과 자료를 잘 활용해서 양질의 ODA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ODA의 변화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컨선월드와이드는 앞으로도 한국 ODA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진=국회 제공